[단독] '임금체불과 전쟁' 떼인 돈 받으러 노동청장도 현장으로
[앵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악덕 기업주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당국이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용한 감독관은 물론 지역 노동청장과 간부들까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안채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임금체불 행위를 경고한 가운데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가량 늘었습니다.
체불을 포함한 다른 노동 현안 사건 수사 건수도 같은 기간 33만건에서 40만건으로 덩달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중범죄로 지적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수 차례 밝힌 상황.
"마약 같은 반사회적 범죄다. 한 번 체불하기 시작하면 계속 체불을 하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최근 지역 노동청별로 '체불임금 청산기동반'을 가동한 가운데 당국이 일선에 가용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청장 그리고 감독·근로개선 지원과장, 부서장들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체불청산을 지도…."
실제로 일부 지방청을 확인한 결과 체불 관련 사건을 직접 접수했던 인력들까지도 현장에 우선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사건 처리하는 부서 감독관들도 사업장 점검에 같이 투입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보강되는 측면이…."
당국의 강한 압박 속에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번 기회에 뿌리 뽑힐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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